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용역회사로, 지역주택조합(채무자)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뢰인과 설계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러던 중 갑작스럽게 사업진행 부진을 겪게 됐는데, 채무자는 사업진행 부진이 의뢰인 회사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용역대금을 전부 돌려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채

상속인(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 및 손자녀와 4촌 이내의 친척들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상속받을 될 위기에 처했고, 의뢰인은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약 30명의 인원이 청구한 상속포기심판 수리결정 사례) -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피의자(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단독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투자자금 보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를 위해 투자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찰도 의뢰인에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15억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뢰인)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혼인 관계입니다.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A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 승소 사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피고인(의뢰인)은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총 6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9천만 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으면 의뢰인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태림은 의뢰인에 대해 보석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클럽에서 놀던 중 주변에 있던 무리로 인해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여성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했다며 의뢰인을 폭행한 뒤, 도리어 자신과 자신의 지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클럽내 폭행으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 처분 사례) - 폭행이

고소인은 한 아이돌의 개인 팬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아이돌 관련 논쟁이 생겨 트위터 사용자인 고소인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피의자(의뢰인도) 비난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사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

원고는 블로그마케팅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블로그에 게재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해왔습니다. 이를 인지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피고 대리해 승소 사례) - 법무법인 태

원고(의뢰인)는 교육프로그램(커리큘럼, 교재, 홍보물 등)을 개발해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와 지사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사업자들로, 지사계약 해지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원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무단사용 행위(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배 승소 사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

의뢰인(중재신청인)는 귀금속상가를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의 상표권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표권실시권리 외에 피신청인이 귀금속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도 함께 전수해준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남성인 피의자(의뢰인)는 주변에서 회식 이후 구토 증세가 있어, 예전에 거주한 적이 있던 건물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갔는데, 남자화장실이 아닌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구토 및 소변을 보고 나오다 여성(신고자)과 마주쳤고, 해당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은 놀라서 급하게 화장실 밖으로 뛰어가다 소리를 듣고 달려온 남성에게

의뢰인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단속 경찰 공무원인데, 성매매 알선을 적발하고도 해당 성매매업소를 입건하지 않고(직무유기), 성매매 업자와 유착하여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은 재직 중이나 퇴직 후를 막론하고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취급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