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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태림 사칭 및 인물사진 도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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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태림 고양변호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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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사
가해자(피의자)
피해자(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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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
민사
지식재산권
형사
마약
N
필로폰 등 투약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형사 ,마약
기소유예
피의자(의뢰인)는 인사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던 도중 소변 및 피 검사에서 필로폰 및 다량의 마약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병원은 의뢰인에 대해 마약 투약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간략히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을
박상석
김선하
형사
N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모욕죄로 기소
형사
기소
피해자(의뢰인)와 피의자는 부부 사이로, 피의자는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욕죄로 피의자를 처벌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였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인 폭언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
박상석
김도현
형사
교통
음주운전
N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끌어 내
형사 ,교통 ,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교통
음주운전
N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형사 ,교통 ,음주운전
벌금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박상석
형사
N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형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남편을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선임하였고, 항고사건이 인용되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십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한 사건) -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박상석
김도현
이혼·상속
N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이혼·상속
인용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이 상간자와 외도를 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제기 및 위자료 청구 시 필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 및 결정 사례) -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재판에서 정상적인
박상석
김선하
김도현
오상원
하정림
형사
N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형사
무혐의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내부에 있는 각종 비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고소인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자를 만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하였는데,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한 뒤, ‘의뢰인이 고
김도현
지식재산권(IP)
N
온라인상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올린 자에 대한 고발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
지식재산권(IP)
기소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김선하
건설ㆍ부동산
N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건설ㆍ부동산
승소
원고(의뢰인)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를 마친 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한 직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를 완료한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
김도현
건설ㆍ부동산
N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건설ㆍ부동산
승소
원고들은 도시개발조합(피고)의 조합원들로, 조합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총회가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김도현 변호사는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최된 것인지를 다투기 위하여, 총회 출석자명부, 서면결의서, 위임
김도현
건설ㆍ부동산
N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건설ㆍ부동산
각하
채무자(의뢰인, 시행사)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로서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관리단)는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적법하게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분양자의 임시관리권이 소멸하였으니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고, 관리단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사례)
김도현
형사
N
폭행치상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무혐의처분
형사
무혐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부부사이로, 요식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써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최근 내부고발로 고소인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고소인을 고발하였는데, 형사고소를
김도현
하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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