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다중채널 네트워크인 국내 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 간의 전속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기획사와 크리에이터간의 전속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사례) MCN(Multi Channel Network)기획사는 유튜브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수익을 내는 채널이 많이 생겨나자,크리에이터들과 채널들을

법무법인 태림은 정관에 특정인의 이름을 올려 특정인 또는 법인 초기 설립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미국법인을 이용하여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공급 판매 유통업체의 대표이사 선임 및 미국법인의 근로관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사례)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사회를 대표

법무법인 태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적법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산정의 적법성 법률자문 사례) A사(의뢰인)는 B행정기관과 시설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행정기관에 일정금액의 위탁계약금(사용료)을 납부하였는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소재 대형호텔(의뢰인)이 외주용역업체와 체결 예정인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호텔의 시설관리 용역 계약서 검토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해당 계약서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조항은 없는지, △현행법(하도급법, 건축법, 전기 및 수도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될 여지는 없는지, △안전

법무법인 태림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리해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조정을 성립시키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다수의 캐릭터 라이선스(저작권)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릭터 완구 제품을 직접 생산한 뒤 계약에서 지정된 판매처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가처분소송(이하 ‘이 사건’)에서 채무자(의뢰인)을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채권자는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이자 상표권자이며, 채무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부

의뢰인(원고)은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비숙련 취업 이민을 준비했던 사람으로, 해외 이민 대행업무를 영위하는 법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의뢰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절하였으며, 결정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의뢰인은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미 국무부가 의뢰인에

의뢰인(피고)은 비장상주식 중개업체로 다른 비상장주식 중개업체(A)의 고객이(원고) A에게 비상장주식 매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의 요청대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전해주었는데 주식이 입고된 상태에서 원고가 확인을 해보니, 요청한 곳이 아닌 다른 곳의 주식 매수가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이 매수요청한 주식이 아니라며 의뢰인에게 주식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외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호텔에 CCTV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영상제공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 해당 호텔 C

의뢰인(채무자)은 채권자와 양모, 양녀관계로 의뢰인은 누구보다 채권자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함께 생활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가 집을 나가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되었고, 파양소송까지 제기하며, 5억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는 청구채권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원고(의뢰인)는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불해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수 개월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향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을 유지한 채 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전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원 가량을 수회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태림을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