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제안, 입찰 등의 거래교섭 과정에서 기업의 주요한 영업정보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설명을 받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체 사업화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사후에 법적 구제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

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사례]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뢰인의 담당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법무법인 태림은 IT업체 간 상대의 업무방식과 자료를 무단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기된 (카)목 부정경쟁행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하면서 상고이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IT업체 사이의 성과침해 부정경쟁행위(카목) 소송의 상고심 수행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

법무법인 태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하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관련 법률 자문 제공 사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법무법인 태림은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속강사계약 해지 가부 검토 사례) 의뢰인은 국내 유명 온라인 교육업체와 전속강사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왔습니다. 계약기간 도중 해당 교육업체는 또다른 교육업체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수한 뒤 의뢰인으로 하여금, 전속강사계약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합의들을

법무법인 태림은 브랜딩 및 디자인 용역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유명 외식업체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BI를 리뉴얼하고,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브랜딩 및 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브랜

의뢰인은 해외 기계, 설비 회사의 국내 총판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퇴직, 기계설비업을 영위하던 중 전 직장으로부터 의뢰인이 영업 비밀을 침해하였으니 즉각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에 본 내용증명 건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20-30대 여성을 겨냥한 서비스이다 보니 다양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번에는 유튜브, 네이버 TV 등의 채널에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에서 의뢰인의 제품을 간접광고하는 제작협찬계약 검토 관련 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여러가지 광고대행계약 검토 건을 법

채권자 주식회사(의뢰인)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이, 자신의 계좌 및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회사로 채권자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 금원들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자산이 없다면 사실상 금원을 돌려받기는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채권자)를 대리하여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무단 유출하고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의뢰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퇴사자(채무자) 소유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하게 된 사례입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침해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영업비밀침해

의뢰인은 막대한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회사 대표로서, 임원 영입 및 스톡옵션 지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태림에게 위 의사 결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스톡옵션 지급 관련 의사 결정의 배임죄 성립여부 법률 검토 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

일부 금융회사들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성과급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잔여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데,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최근 자발적 퇴직자들이 이연성과급 부지급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잔여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이연성과급의 임금성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사례) 대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