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의뢰인과 청구인은 부부사이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선하, 오상원, 김민지 변호사는 청구인이 자기의 자력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신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친권이나 양육권, 재산분할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선훈 변호사는 여러 사항을 참작했을 때 이혼조정단계에서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

법무법인 태림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강제추행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고(의뢰인)은 PC주변기기 제조업체로 지멘스의 NX소프트웨어를 무단복제했다며 수천억대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멘스는 피고가 복제한 소프트웨어 개수에 NX소프트웨어의 판매가를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청구했습니다. (지멘스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서 배상액 줄인 사례) 김선하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소비자가격에 복제 개

피의자(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술사업계획서를 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의뢰인이 용도 외로 금원을 사용(기술개발자금 용도 외 사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이 계획서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

김선하 변호사는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영업주체혼동행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모양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영업주체혼동행위)했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부정

피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며 고소인은 경쟁사입니다. 양사는 수 차례의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업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자신이 개발한 소스코드(이하 이 사건 소스코드)를 무단복제했다며 (소스코드 저작권침해)저작권침해 혐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

김선하 변호사는 가방제작 전문업체(채권자, 의뢰인)의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방제작 전문업체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판매 중인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

피고소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 사업자입니다. 고소인은 온라인강의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소인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서비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김선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선하

김선하 변호사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용역에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제반사항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라인광고플랫폼사업자로 동영상콘텐츠를 만드는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동영상콘텐츠를 공급받고자 했습니다. A사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의 검토와 주의점의 안내를 요청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제작 계약서 법률검토 수행 사례) 김

피고인(의뢰인)은 온라인강의플랫폼사업자입니다. 피고인은 소외 A강사와 온라인강의의 촬영을 마치고 A강사가 전달해준 교안과 함께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작권대리중개업체(고발인)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저작권단속 고발행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저작물은 A강

김선하 변호사는 재직시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퇴사시 유출한 혐의(영업비밀누출)(파일유출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며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하던 자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만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포트폴리오로 제출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