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 무리한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소인 회사 메일계정을 이용하여 수십개의 거래처에 고소인 회사의 존폐에 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법무법인 태림과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멤버쉽 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한 내용의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필수적 고지사항인 수집 및 이용하려는 정보의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포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프라이빗 클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정보보안서약서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정보보안서약서는 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회사 중요정보에 대한 보안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중요 정보 유출은 손실로 이어질 수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며 의뢰인을 향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및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상대방과 조속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이혼소송 대리 및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절차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의뢰인(피고)은 오피스텔 소유자로 자신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A씨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피고)은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교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무법인 태림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의 대여원금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 가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컨설팅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에 약정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정이율이 0%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이자청구 가부검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의뢰인은 참다못해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태림은 1차 항고 대리를 맡아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 및 기소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 가정폭력특례법위반, 모욕죄로 2차 고소를 진행했는데, 모욕죄는 기소, 나머지 3개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어 2차 항고사건을 대리하게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근무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사례)

법무법인 태림은 국내 금융사를 대리해 해외증권 취득 및 신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이 2만 달러 이하 라면 경고 처분에 그치지만,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4%(최저 200만원)가 과태료로 부과됩

법무법인 태림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조언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확정한 뒤 상속비율과 분할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비율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상세한 법률자문 제

의뢰인은 차량 할부금을 모두 지급해주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속아 차량대출회사A로부터 차량 구입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한 뒤 A사에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뢰인으로부터 벤츠차량을 전달받은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고, 차량 할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