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동료입니다. 이들은 회식을 마친 후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고소인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호 동의 하에 가진 스킨십이 문제되기도 하고, 함께 음주를 하는 등의 상황으로 사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기억하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IT 전문기업의 요청에 따라,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 상장을 위한 적법성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거래소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의 지속 가능성, 지배구조의 투명성, 토큰 분배계획, 프로젝트의 비전과 가치, 시장규모, 실제 사용성, 팀 구성, 로드맵 달성률, 시장성 등 총 9가지의 심사기

의뢰인 회사(채권자)는 건설사로, 건축주(채무자)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금액 증액을 요하는 설계변경과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채권자)는 준공기한인 기간에 맞춰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사대금의 지금을 지체

원고(의뢰인)는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 A,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의뢰인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금액은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들은 여전히 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의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입니다. 그런데 위 사찰의 일부 신도들로 결성된 신도회가 신도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이하 ‘개정 회칙’이라 함) 사찰 운영에 관한 창건주스님, 주지스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위 신도회 소속 일부 신도들은 스님들이 주관한 법회 등 행사의 연단을 점거하고, 진행자의 마이크를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신혼집 아파트 CCTV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CCTV 영상자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배 하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문제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들의 부당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노동조합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의 해고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 3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태림은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처벌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도로여건 상 다른 차의 통행을 위해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차량을 주차한 뒤 1~2분만에 현장에 다시 돌아왔으나, 피해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뢰인은 재수생활을 하고 있는 수험생으로, 학원수업을 마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버스가 만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뒤쪽에 서서 10분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평소 하차하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 2달이 지나서 피해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여성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포함한 다른 여성 일행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계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호감을 표시하며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후 갑자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에게 키스를 하였으며,

법무법인 태림은 (구단 내부고발자) 내부고발자의 부당직무집행정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회사)는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구단입니다. 의뢰인은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부사장 직책을 맡은 자로 구단 전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이를 현 경영진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단측은 내부고발자(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