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BAR의 종업원으로, 근무장소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의심을 받아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혹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무법인 태림 기업법무팀은 에스크로 계약체결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스크로는 매매계약 과정상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제 3자가 개입하여 보증금 및 대금 등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스크로 서비스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조건 설정 단계에서부터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책임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버지로 아들에 대한 훈육 차원에서 혼을 내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제3자가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박상석, 하정림, 김민지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경우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텃밭에 개사육장을 설치한 뒤 맹견으로 분류된 대형견(도사견)을 사육하고 있던 피고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피해자는 대형견 물림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형견(도사견) 물림사고에 대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대형견(도사견) 물림사고)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

결혼 10년차인 당사자들은 직장을 이유로 별거 중이었는데, 부인이 남편과의 성격차이, 성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정림, 오상원 변호사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유

의뢰인은 해외입국자로, 자가격리 중 지인을 만났다고 하여 구청으로부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코로나 자가격리 위반고발사건)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태림은 최근 개정되어 혼란이 있는 감염병예방법의 법리 중 불명확한 부분과 과거 메르스 사건들

피의자(의뢰인)와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호감을 느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값 일부를 결제한 뒤, 나머지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의 신분증을 몰래 꺼냈고, 깜빡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아 억울하게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의뢰인은 수산물 관련하여 도, 소매 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A씨에게 보증금계약을 맺고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A씨의 배우자가 대신 의뢰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변제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부인에게 빼

A씨가 거대 다단계 금융사기 투자의 주범으로 기소되어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수당지급 장부에 기재되어 있던 의뢰인을 해당 사기의 실행원으로 지적하면서 약 16억원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파산절차에 있어 부인의 소 형태). (수당반환소송)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의뢰인이 연관된 제반 경위에 대하

피의자는 A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계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사무감사과정에서 피의자가 3년 동안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1차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닌 탓에 적용 법조를 잘못 적용(사기로 적용)하고, 증거관계에

피의자(의뢰인)들은 부동산 경매 및 투자 전문기업의 직원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고소인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공동공갈),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피의자(의뢰인)는 이혼한 전 남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 명예훼손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이 나체로 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일부를 휴대폰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가정사를 협박했으며,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