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상대방(채권자) 역시 다이어트용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사용 중인 상표를 침해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사건)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사례: https://www.tll.co.k

의뢰인(피의자)은 회사의 충남지역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특정 지점의 노조원을 해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태림의 박상석 변호사는 의뢰인(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노조원들은 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

법무법인 태림은 성희롱 및 갑질로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대리해 소청을 제기하고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직권경고 및 전보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06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던 중 소속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갑질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고처분과 전보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평

피고인(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용도 외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국가보조금 횡령)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검찰

상대방은 쌍둥이 여아인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및 친권을 주장하면서, 이혼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본인들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전처분(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

법무법인 태림은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를 대리해 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당초 블기소처분이 나왔으나, 본 법인이 항고를 제기하여 인용*된 사안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인용한 비율은 11.6% (2019년 기준) 의뢰인(고소인, 항고인)은 수십년 째 피의자(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사

법무법인 태림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보복 목적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고소사건에서 근로자를 대리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중 상급자와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충돌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고소인 회사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으나, 고소인 회사는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무고혐의로 고소당한 자를 변호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고소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반대로 「피고소인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피고소인이 나를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기에

의뢰인(원고)은 펜션을 운영 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고, 해당 건물에서 기존에 펜션을 운영하던 건물 임차인과 펜션 시설 등에 대한 권리(시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이 임차하려는 건물이 신탁재산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였던 임대인, 중개인까지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

법무법인 태림은 영업비밀유출 피해업체(의뢰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소인(퇴사자)은 의뢰인 회사 재직 당시 취득한 의뢰사의 거래처 정보, 원가정보 등을 퇴사시 반출한 뒤, 동종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거래처 정보 유출 및 사용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고소장 작성 업무 수행 사례) 피고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반소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반소피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과거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의뢰인과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장기간 집을 비우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고소인을 대리해 상간녀의 주거침입혐의를 입증하고 검찰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고소인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왔고, 이를 인지한 고소인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