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1가구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 한채에는 자신이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한 채는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정부 정책에 따라 자신이 살던 주택 한 채를 매도하였고, 전세를 주었던 주택에 전세기간 만료 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고, 집주인이 실

의뢰인 A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가족인 B와 함께 마리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도 활동하였습니다. C는 A로부터 사업자금을 목적으로 마리나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의 투자금 제의를 받았고 A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 및 배당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C(원고)는 A가

법무법인 태림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수십억 원의 위약금을 요구한 상대방의 요구에 계약서의 허점을 활용하여 부동산매매 위약금을 대폭 삭감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보유한 건물주로, A(예비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매수인 B의 제안으로 B와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루다AI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을 서비스하면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대화내역은 비식별화조치(스캐터랩 주장)를 거친 뒤 AI 챗봇 ‘이루다’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렌터카업자(원고)로부터 차량을 렌트하였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앞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인도 받기 전 의뢰인은 렌터카업자에게 자신에게 적용되는 보험을 접수해 놓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을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책임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어떠한 채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사기당한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례) 보통 개인간 돈거래는

법무법인 태림은 재개발사업 목적으로 설립되는 SPC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리하여, 각종 담보 설정 및 투자수익금 환수 방법 등을 정한 투자약정서 작성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자약정서는 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투자금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분배 방법, 투자자간 합의 사항 등 을 약정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특히 투자

친구가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피의자(의뢰인)는 호기심에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사례)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기에,

원고(의뢰인)는 외국인 아내인 피고와 국제결혼을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고,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부부 중 일방은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할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가출한

고발인은 “피의자A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계약서 등에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총 8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B는 위조문서임을 알면서도 이에 공동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피의자(의뢰인)들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권한없이 회사문서 8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법인대표 등 전부 불송치결정 사례)법무법

법무법인 태림은 지상파방송사가 의뢰인의 사업에 관하여 허위 및 왜곡된 보도를 한 방송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으로 언론조정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