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묘목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와 묘목판매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판매할 묘목을 의뢰인이 관리해주는 대가로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종자 및 묘목 생산업체를 대리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약정금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들은 경찰관으로써 고소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 경찰청에 하달하였습니다.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 직권남용죄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자녀와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차인의 다른 자녀(원고)가 나타나임차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자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자녀에게 임대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로 개원을 준비하던 중 병원 컨설팅업체의 대표(원고)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원고는 개원 컨설팅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지급, 비용은 초기 6회분은 확정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란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병원 개원 컨설팅비 청구 소송서 피고 대

1.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성격차로 남편(피신청인)과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혼인 전 의뢰인과 남편이 함께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중 혼인 후 개별취득 재산분할청구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함께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과 더불어 자신이 혼인 후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도 일삼는 등 부부간에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 행위를 참다 못해 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는 혼인의 기간이 짧으므로 재산분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귀가하던 길에 흰색 화물차(피해차량)와 옆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우선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흰색 화물차를 뒤쫓아갔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고, 실제 피해 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달려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피고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적어도 4억원의 수익금은 확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들은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약정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와 체결한 약정에서는 재건축이 완료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소인)은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태림의 조력으로(무단복용 혐의로 입건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김도현, 박상석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일자 순서대로 변론하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1.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 직원 신규채용 전 사전면접을 볼 것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자입니다. 다만 사전면접은 채용절차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공기업 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기업 채용비리 사건(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기소 이끈 사례] 2. 태림의 조력

1. 사건개요 의뢰인(고소인)은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해당 악플러는 피고소인의 직원인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피고소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1. 사건개요 의뢰인(채권자)은 디지털 콘텐츠 기회, 제작 및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회사인 채무자와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의뢰인이 보유한 컨텐츠를 채무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채무자는 해당 컨텐츠로 수익이 발생한 일부를 의뢰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