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략의 흐름까지 남겼습니다.

"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의뢰인(원고)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던 자입니다. 위 국가보조사업은 정부 부처, 공급기업, 참여기업을 당사자로 하였는데, 참여기업의 대표가 「지원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행정처는 이를 이유로 공급기업인 의뢰인도 참여기업 대표의 형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 대리하여 피해자 4명 전부 합의 이끌어내" 1. 사건개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고액알바 등 일반적인 알바 광고를 보고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에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동업자가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 방어하여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함께 공동창업을 하여 동업을 하였었으나 사이가 나빠져서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무실에서 법인계좌와 비밀번호, OTP카드를 사용하여 회사 자금을

"30억 상당 고가 아파트 가처분 성공" 1. 사건개요 채권자(의뢰인)과 채무자는 법률상 부부로 몇 년 전 채무자의 가정폭력, 폭언, 가출 때문에 이혼조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별거기간 동안 채무자가 접근할 수 없음과 채권자의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선행가처분). 그런데 이혼조정조서에 선행 가처분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뮤지컬배우 A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3,000만 원 인용 결정" 1. 사건개요 피고는 의뢰인(원고)의 SNS계정에 지속적으로 수백건의 악의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의뢰인에게 DM을 보내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왔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뮤지컬 배우인 A씨로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으로 신변보호까지 받고

"회사 전임 대표가 현 대표를 특가법(업무상배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 변론하여 모두 불송치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현재 회사의 대표로 전임 대표자(고발인)는 의뢰인에 대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였고,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1. 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오픈마켓 플랫폼의 회사에 근무하던 자로 지인의 권유로 함께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판매업체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후, 의뢰인의 사업에 이익을 취하기 위해 특정 제품 판매업체로부터 직접 거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제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 적용에 대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를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운영하던 약국에 대해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국인수일이 되기 훨씬 전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정이 급하니 빨리 인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급해서 다른 곳에도 매물로 내놓겠다며, 만약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

1. 사건개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의뢰인 회사명이 기재된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의뢰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회사는 프랜차이즈업,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본부의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A업체와 특정 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의뢰인은 A업체에게 제품 구매 및 공급에 대한 총 금액의 50%를 지급하였으나, A업체의 귀책사유로 약정된 기한이 훨씬 지나서도 제품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A업체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여 A업체에게 제작 및 공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는 해당 제품과 동일한 물품을 의뢰인 이외의 제3자에게는 공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A업체는 이 계약에 반하여 상표만을 바꾸어 해당 제품과 똑같은 것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으로 이 사건

1. 사건개요 의뢰인(채무자)들은 전 회사(채권자 회사)로부터 사업에 관한 제안서 및 중요한 정보를 타 업체로 유출하였고, 그 회사의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다며 채권자 회사의 비밀유지서약 위반을 근거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이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영업비밀을 의뢰인이 무단으로 반출